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입니다.
1.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수사기관은 전화, 문자, 등기우편 등을 통해 출석 재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또는 ‘지명수배’ 조치가 가능
실제 체포 또는 수배 조치까지 가는 경우는 계속된 불출석 및 연락두절 시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연락을 끊으려는 의도가 없고, 사정이 있었던 경우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2. 우선 해야 할 조치
1)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 시도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던 번호에서 온 문자 발신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로 다시 연락해보세요 (친구나 가족 폰이라도 이용 가능)
경찰서 대표번호에 전화하여 본인의 이름과 사건 내용을 말하고 담당 수사관 연결 요청
예: “한 달 전쯤 중고나라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출석 문자 받았는데, 현재 번호가 바뀌어 수사관님 연락처를 몰라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2) 문자 or 이메일 등으로 불출석 사유 통지
담당자와 연락이 닿으면, 사정 설명과 함께 출석일 재조율 가능
특히 근무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면,“주말이나 평일 저녁 등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조율이 잘 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불 약속일을 확실히 정하고 이체 내역, 카톡/문자 기록 등 증거로 남기세요.
환불 후,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간단히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손글씨, 사진, 문자 형태도 가능
예: “2025년 9월 ○일, 전액 환불 받았으며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찰 조사 시 합의 완료 여부는 수사결과와 기소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일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수사관과 전화 연락 후, “이번 주에는 출근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우니, 가능한 날짜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정중히 요청하면 대부분 조정해줍니다.
사전 연락 없이 무단 불출석하면 불리,
정중히 사정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해줍니다.